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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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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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홍익 1 서초 1 동서 1 정현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로고스 1 율촌 1 에이펙스 1 강남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수룡 3 김시영 2 김종표 2 민경한 2 윤일영 1 강용구 1 고석윤 1 김동호 1 김신택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10686 판결
  [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767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두1464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4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231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][공2005.9.1.(233),143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

5. 광주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나34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3662, 36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2.1.(215),1918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
7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3두1349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8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1222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8930 판결
  [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3.3.15.(174),732]
  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두549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2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

11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736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.(153),850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003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][공2002.1.1.(145),6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3, 2001. 4. 9., 인용
 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31, 2001. 4. 9., 인용
 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9두3645 판결
  [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.(121),43]
  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10. 26. 선고 97누397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9.12.1.(95),243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7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5548 판결
  [약정보상금][공1999.11.1.(93),2173]
   약정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18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7다53656 판결
  [약정보상금][공1999.5.15.(82),829]
   약정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91, 1999. 2. 24., 각하
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위헌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98년

20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2242, 2259 판결
  [손실보상][공1998.7.1.(61),1716]
   손실보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5다29161 판결
  [보상금][공1998.3.1.(53),551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22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5다48056,48063 판결
  [손실보상][공1997.6.1.(35),1534]
   손실보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6년

23. 서울고법 1996. 5. 22. 선고 95구6757 판결：확정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42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5년

24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5누556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2.1.(3),40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5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38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88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94년

26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누8822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2.1.(985),698]
   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3년

27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741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5.(944),130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28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414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9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1992년

29. 서울고법 1992. 6. 18.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2(2),53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0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3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90년

31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771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3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89누49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4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8년

34. 부산지법 1988. 12. 16.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61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35. 서울고법 1986. 3. 28.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60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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